진중권, 너마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막나가는군요.)

음 사형제 부활 논의가 보수 정권의 집권과는 무관하군요.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확실히 MB께서 직접 뭐라고 한 건 없는 걸로 아는데 말이죠. 재판을 대강해서 범인을 확정짓고 전격 처형해 버린다면 몰라도..

트랙백 신고합니다.

MB는 후보시절 사형제폐지에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창옹이 찬성 쪽이었죠.
하지만 역시 뜬금없긴 하군요. 글의 전체적인 의도는 동감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뭐....이글루의 새로은 유행같습니다... 뭐든지 다 MB탓입니다!!!!!

이건 뭐....

다문제일님/ 이준님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말하는것은 너무 나간것이라는 이야기지 다문제일님이 동심을 발휘하셔서 한줄로 요약한 그런 결론을 내리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 떠나서 일단 '동심으로 돌아가' 예의부터 갖춰야 될 사람 이름이 심심찮게 보이는군요.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라... MB 집권에 대한 분노를 왜 엉뚱한 분에게 표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님 자신은 확실히 동심으로 돌아가셨군요.

예, 지금 상황은 '소싯적처럼 "사회불안으로 흉흉하니 일단 사형수 몇명 사형시키고 그거 발표" 한거랑'은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사형시킨 후에는 늦잖아요, 당연하게도. 죽은 사형수는 돌아오지 않을거고, 실질적 사형제폐지국이었다가 다시 집행한 유일한 나라라는 명성도 영원히 우리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2MB를 까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 글에서는 2MB 개인이 아니라, 신 행정부, 그리고 2MB를 뽑은 사회 전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구요. 무엇보다, 이 건은 좀 더 오버해서 목소리를 높여도 될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제존폐가 상당히 민감한문제인데 이번 진중권씨 칼럼은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사형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는 사형제 유지국가입니다. 그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사형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중이지만 존폐에 대한 지지성향과 정당지지성향간에 유럽이나 미국은 몰라도 우리나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영 불안해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행정부관계자의 공식/비공식 발언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저런 칼럼은 너무 성급해 보이고 오히려 대중의 감정적 반발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슈퍼맨 리턴즈 위까지만 놓고 본다면 내용이 그답게 험악하긴 해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왜 뜬금없이 MB욕을 해대는 건지 모르겠네요.

MB욕을 할려면 시위대 검거 전담팀을 만들겠다, 시위 진압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면책 특권을 도입하겠다는 뻘짓을 가지고 욕을 해야지 작금의 사형제 존치 논란을 가지고 MB욕을 하는 건 명백하게 논리적 오류입니다.

1 우리나란 아직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을 안할 뿐이죠(그래서 사실상 어쩌구가 붙었었죠).

엠네스티에서 분류를 하면서, 이제 몇년 넘게 안했으니 사실상이란 딱지를 떼자고 한다면 뭐 걔들이 그렇게 분류하겠다니 그런가부다 하겠지만, 우리 실정법 상 사형제는 폐지된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사형집행 대기자 사형하라면 하는 겁니다.

사형제가 이미 확고하게 폐지되었는데 이명박이 다시 도입하려는 것처럼 말하면 안되겠죠?

2 진중권씨 글 중에
[사형제로 흉악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처벌의 강도와 범죄의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란 말이 있군요.

사형제 폐지론의 논거 가운데 즐겨 쓰이는 것이죠. 이제는 거의 당연한 것처럼/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게 또 아니란 연구도 있다는군요. 자세한 건 형사정책 책을 디벼봐야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3 제가 비록 사형폐지론에 찬성하지만, 사형존치론이 진중권이 저렇게 마음놓고 깔 정도로 무식한 소린 절대 아닙니다. 형사법분야에서 사형제 존치 주장하시는 분들, 다 진중권보다 똑똑하고 그 분야에 경험도 많은 분들입니다.


언젠가 가수 신해철이 자긴 평론가란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한 적 있죠? 전 신해철도 싫어합니다만, 그 말은 공감합니다. 시사평론가들-진중권이든 도올이든-이 가끔 법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글 쓰는 것 보면, 맞는 얘기 몇가지 귀동냥한 것에 자신있는 말발을 잘 버무려,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잘 아는 것처럼 써대더군요(읽다보면 티가 나죠).

달리 말하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글을 쓸가요? 자료야 도와주는 사람이 모아준다쳐도, 고민은 하루이틀에 끝낼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같은 자료, 같은 주장을 봐도, 그 사람의 경험과 고민의 깊이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절대자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시사평론가들의 결론이 그 해답에 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넘긴 과정을 생각한다면? 오답만도 못한 정답일 수도 있겠죠.

사형제 얘기 나올때마다 "범죄예방효과"를 말하는 경우를 보는데, 예방말고도 다른 효과를 말하는 사람은 없더군요. 법이, 공권력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충분히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신과 사적제재의 가능성 같은것 말이죠.

1 제가 형사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책도 개론서 수준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연구들은 외국의 것들이죠. 우리나라에서의 논쟁도 외국의 결과를 인용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말한 사형의 위하효과-한마디로 사형 무서워서 범죄 덜할거란 얘기-를 부정한 연구를 반박한 연구는 다시보니 오래된 것이더군요. 30년대에서 60년대까지인가의 통계로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사형의 위하효과를 부정한 연구도 잘해봐야 70-80년대쯤인 것 같은데, 이후엔 판막음이 이루어졌다싶어서 안한 것인지...

제가 본 책이 몇년 묵은데다가, 사형폐지론자가 쓴 책이라서 이후의 다른 연구를 인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한데(이쪽이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반대설의 유력하다 싶은 논거는 인용을 안하고 반병신을 만들어서 반박하는. 주로 학계에서 배분이 좀 있거나 똘끼있는 교수들이 하는 일이지만) 이것도 그런 경우인지도 모르겠고...

달리 생각해보면, 사형의 위하효과의 존부를 자연과학수준으로 '실증적 입증'을 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한지라, 폐지론자도 '없어져도 범죄율증가 안하던데?', 존치론자도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형이 세지는데 위하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쟎아!' 이상의 말은 하기 힘드니, 그 이후에 연구가 안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암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제가 썼던 덧글의 2번 부분은 그냥 제껴주시길..-_-;;

2.서양의 경우, 형벌이 신에 대한 죄의 댓가를 치루는 것 또는 피해자의 사적 보복에서 벗어나 공형벌이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중립화가 이루어지죠.

이게 국가권력의 제한과 피고인의 인권보장문제와 맞물려 버립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록, 국가권력의 남용제한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은 힘들게 된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배제됩니다(이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중립화가 유지되는 범위 내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피해자의 사적복수를 형벌로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피해자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처벌을 전제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안될 경우, 소극적 일반예방(형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안저지름)은 몰라도 적극적 일반예방(법질서에 대한 신뢰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은 물건너가야 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지나가다님의 생각도 깊이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이경우 범죄자의 개선/교화라는 특별예방과의 충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가 충분한 처벌인가, 거기에 사형도 포함되는가-사형폐지론에 따른다면 당연히 사형은 포함되지 않겠죠-을 곱씹어 봐야겠죠.

구들장군님 말씀대로 어느 학계든지간에 연구논문 발표하면서 자신의 것과 반대되는 의견은 대놓고 까든가 아예 언급을 안하고 발표해서 자기 논문이 옳은 것처럼 하는 학자들이 수두룩하죠.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까기 위해 자신이 똑같은 연구를 해서 "결과 이렇다!"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진정한 대가들의 논문-그만큼 비전문가들은 찾기 어려운-이나 연구에서는 자신의 것과 반대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 인용하면서 균형을 잡아가지만 그런 건 찾기가 어렵고 말입니다.

지나가나 님의 말씀도 의미심장합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는 이유중 하나가 개개인간의 사적인 복수를 막으므로써 더 심한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인데 그 형벌을 집행하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또한 피해자의 억울함이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다면 -꼭 물질적인 거 말고요-국가가 더이상 형벌권을 독점할 도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될테니 말입니다.

marlowe님//진중권의 끝이 보입니다

지나가던이님//그러게나 말입니다

세시아님//아무래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건 맞지만 진씨는 너무 오버했지요. 강준만 교수의 예를 봐도 저런 식의 오버는 자기 무덤 파기입니다

천마님,구들장군님//동의합니다

지나가다님.위장효과님//의외로 우리나라는 사적제제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