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기 나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믿을만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개천에서 지렁이만 나오는건 요즘 여당의 모 법안들이 더 가속화 시키고 있지요. 그걸 민생 법안(학비 1억 내는 서민이라..)이라고 포장하는 센스하고는.. 쩝 (뭐 야당의 설레발도 웃기지만 이쪽은 그야말로 대박을 노린..)

--먼저 덧글을 썼다가, 글이 꼬이고 쓸데없이 길어져 지웠습니다--

학비 1억낼 수 있는 서민을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면 로스쿨 법안이군요. 개인적으로 며칠전까지 고시생이었던 관계로 그 바닥 이야기를 조금 아는데.. 국민들의 사법개혁열망을 잘 이용한 모범사례죠. -_-;;

항상 개혁적 주장을 하시던, 로스쿨도입에 앞장서던 모 법대교수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어 사개추위를 떠나면서 어느 법률전문인터넷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하셨더랬지요.

[법대교수들에게도 변호사자격증을 주자.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법관에 들어가야 하니 대학교수도 대법관에 임용하게 하자. 다만 이경우 꼭 법대교수일 필요는 없다]

참고로 저분께서 법대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자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법조계 일체감 형성이었던것 같습니다. 대강 법대교수에게 변호사자격증을 주면 법조계에서 일체감도 형성되고 좋다는 식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는 다른 어느 교수도, 다른 이유에서 같은 주장을 합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변호사가 법학교육을 시켜야 하니, 법대교수에게 변호사자격증을 주자]

상식적으로 가능한 주장은 [로스쿨이 도입되면 실무가가 법학교육을 시켜야 하니, 실무가 출신을 법대교수로 임용하자]가 되겠죠 (실제로 많은 법대에서 로스쿨 도입을 위해 실무가 출신을 교수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시, 기존에 법대에 있던 실무경험 전무한 교수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저 교수의 이야기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참고로, 로스쿨을 도입하면, 전원 실무가로 교수진을 채우자는 주장-그럼 실무경험없는 현 법대교수들은?-은 변협에서 한번 '역공'으로 주장해보았을뿐,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비로 인한 상위계층으로의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로스쿨도입시 장학금이 도입된다죠. 문제는 그 재원이 무엇이냐죠.

지금으로서는 로스쿨학생들의 등록금입니다. 결국 장학생 몇의 장학금이 마련되고, 로스쿨의 학비는 더 뛰는 것이죠. 학생 몇명당 하나라는 많은 실무출신 교수진의 월급+ 로스쿨 설립 인가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용을, 제한된 수의 학생이 내는 등록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 장학금까지 얹어지는 것이죠.


혹자는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고사했다는 인문계, 위기에 처했다는 이공계 다 내버려 두고 로스쿨만 국민혈세로 무료화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할지 의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