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사항- 낙태죄. 정신이상 기타 단상

1. 여러분이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게 상책이다. 물론 자주 가는 사이트에 질문을 할수 있지만 거기서 해결책을 100% 찾는건 불가능하다. 배가 아픈줄 알았는데 위암일수도 있고 단순 감기일수도 있는데 폐암같이 극단적인 경우도 많은바. 단순하게 진단 정도 참고 하는 것이 전부이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야기 하는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배가 아플때 "현직 의사"가 "니가 배가 이리저리 아픈건 단순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높으니 약먹고 자라"라고 했을때 문제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현직의사라는 점에서(물론 인증을 해서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 100% 신뢰를 하게 되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만일에 "니 말 듣고 약먹고 자서 안 나았는데 알고보니 위암이다"라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건강문제를 해결하는지의 여부는 선택이지만 믿을만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신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책임을 지는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지식인에 실제 "의사"들이 자문을 하지만 대부분 의학사전에 나온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병원에 가보십시오"라는 일종의 책임규정을 두는거 이런 것이고.

자. 그 상황에서 모 의사의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모 연예인의 기괴한 SNS에 대해서 맘대로 "너는 경조증임. 내년 2월이 위험"이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이거야 말로 엠팍에다 "나 배가 많이 아파요"라고 하니 "그거 소화불량이야 약먹고 나아"라고 하다가 맹장을 받는것이나 다를게 없고.

더군다나 무슨 자세한 증상을 "듣고"한 것도 위험한데 단지 "나랑 정치적인 경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사람을 "미친놈"으로 만들고 그것을 권위로 경조증 운운하는가? 내가 이래뵈도 박근혜가 미친걸 진단했다라고 자랑하는데 박근혜건 이번 연예인이건 정식으로 의료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건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상은 아닌것이다.

의사협회에서 자격박탈하라고 하는데...사실 의사협회는 의사 자격박탈하는 곳은 아니고 그 정도 경고 내리는것도 파렴치범에 해당되는 것이니 ㅉㅉ

2. 낙태죄 청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낙태죄의 호오는 생략한다) 대부분의 기레기나 여성단체의 여론전은 지금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다. 일단 청와대 청원+ 청와대 시위+ 장관님의 힘으로 밀려고하는데 이건 삽질중에 삽질이다. 사실 2000년대 이래로 위헌소지가 많은 법이 바로 간통죄와 낙태죄였고. (간통죄는 얼마전 위헌 판정을 받았다.) 실지로 기소율이 무척 적고 75년 이래로 구속자가 단 1명(!!!)이라서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의 경우도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헌재에 의해서 위헌 판정을 받아야 폐지될수 있다.

의사의 예를 들면 "평소 감기 걸리면 귀 아픈 사람"이 "어느날 일어나니 귀에서 피고름이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당연히 응급실이나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야한다. 근데 이 사람이 "이국종 교수"에게 가서 "교수님 사랑해요. 뿌잉뿌잉. 교수님의 어린양이 되겠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발바닥을 핥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미친놈으로 간주되서 따귀 맞고 쫓겨나거나 혹은 이국종 교수가 피고름을 닦아주고 "잘 아는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연락해주"는 일이 전부이다. 차라리 그러느니 먼저 환자가 이비인후과를 알아봐서 그곳에 달려가는게 최우선이고 일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낙태죄 존속을 주장하는 단체(대충 짐작이 가는 집단)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시는가? 헌재의 위헌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과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먼저 심의를 요청하고. 헌재에서 "평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비판여론을 야기하는 일이다. 중요한건 헌재에 의제하는 것과 헌재 판단이기 때문에 낙태죄 존속측은 여기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것.

하지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지금 "청와대 청원운동" "법무부 장관 청원" "법무부 장관이 우리편이다. 으아아아" 외침 거기다 "청와대 행진조치"로 기레기랑 춤을 추는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여론전의 일이지만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의 국가인 이상 엄연히 사법권의 책임이고 그것은 행정부의 수장이 뭐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낙태죄 찬성측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략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귀 아픈 사람이 이국종에게 가는것이나 이비인후과로 가는것의 차이는 아닐까? 좋은 뜻은 알지만 왜 알아서 삽질을 하고 기레기는 그걸 보도하는지 때로 궁금할뿐이다.

덧: 혹자는-그리고 문사철들은- 우리 대통령이 손쓰면 적폐 사법부도 명령들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부가 입법/사법부에 강하게 뜻을 관철한 대통령이 있었다. 바로 박정희. 슈미트 학설에 의해서 드골 헌법을 기반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과대로 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대통령 하고 시픈거 다하는" 위대한 시대가 바로 4공 유신헌법의 시대인거 모르는가? 4공을 무너뜨린 민주인사들이 왜 4공으로 회귀하는걸 그렇게 바라는가?


덧글

  • KittyHawk 2017/12/04 16:23 #

    낙태죄의 경우엔... 한국이 인구 부족을 호소하는 국가라는 입장에선 폐지를 무조건 찬성하기는 좀 마뜩찮다는 심리를 야기하는 것도 간과하기 어렵다 봅니다.
  • Gull_river 2017/12/04 18:57 #

    우리 이니는 퓌러박과는 달리 착하다! 라고 시전할 지도요...
  • 피그말리온 2017/12/04 20:06 #

    박정희가 아니라 노무현이었으면 유신도 정의라 할 사람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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