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건 기타- 안모씨의 경우 기타 단상

1. 이혼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만 혼인무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무효도 아니고 이게 결혼 사살을 호적같은데서 없애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충분히 결혼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이유로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드뭅니다. 엄한 일로 혼인무효가 안되요. 대부분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지요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더라.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폭력적이더라. 결혼했는데 화장빨이더라(...)같은걸로 혼인무효되는건 없습니다. 충분히 인지할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강제력이 없다고 하면 무효되는게 어렵거든요. 무효로 땡이 아닙니다. 기존의 혼인 관계에서 벌어진 여러 법적/신분적. 때에 따라서는 재산관계 소유권등이 모두 무효가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장난 아닌 비용이라던가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이혼은 그래도 이혼전의 관계는 인정하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쉬워요 상대적으로요) 웬만하면 조정을 안 하는 것이지요

자.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로맨티시즘이요? 재판관들 다 꿔다놓은 보리자루요. 밥주머니입니까? 그런 로맨티시즘을 위해서 법률가들이 이전 법적관계를 모두 무효화하는 것에 동의해줘요? 누가 장난합니까? 70년대면 여성인권이 개판 오분전인때 그런거 위해서 법적관계도 개판치는게 법률가인가요?

2. 오히려 지금은 차라리 혼인무효를 쉽게 해달라고 징징대는게 여성계의 입장이에요. 여자의 과거 세탁문제도 있고 한 배우자의 귀책사유에서 사기 혐의가 짙음에도 혼인무효가 안되서 여자가 피해보는 입장이 많다는 것이죠. 2010년대도 이런데 자그마치 박정희때 단순하게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해줬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법이 무슨 장난입니까? 시정 잡배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는 놈은 법알못이라는 겁니다.

3. 혼인무효가 굉장히 잘되는건 한가지에요. 인감위조등의 명명백백한 범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인감위조했데. ㅇㅇ"이 아니고 그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70년대 그게 판결이 되었다는건 당사자가 파렴치범이라는 이야기이지요.

4. 더 무서운 이야기해드릴까요? 속된말로 "아따 결혼하려면 여자를 자빠뜨려야 한당께"라는건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결혼한 사람 70년대에는 굉장히 많았구요. 근데요. 강간에 의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법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아니 일제 시대 다이쇼 쇼와 시대때도 없어요. 사회적인 통념에 의한 이야기지요(웹에 도는 판사의 명판결은 판사 개인의 판단 결과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강간 피해자가 그 사람의 배우자가 되라"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 위조등으로 강제로 혼인신고가 되는건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는겁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부부에요. 이걸 해소하려고 소송하는 것이구요. 다시말해 육체적으로 여자를 아내로 하려고 하는게 "자빠뜨리는거"라면 이건 법의 힘으로 사람을 자빠뜨리는겁니다. 예. 완전히 법적 강간입니다. 아주 추악한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법무부에 있어야 합니까? 그런 논리면 서세원이나 이상해씨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쉴드치실겁니까? 이 두사람은 그래도 연예계에 종사했어도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데요.


덧글

  • Gull_river 2017/06/16 13:26 #

    3. 민사소송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인감위조를 주장하고 피고가 자백하면 증거조사없이 끝나지 않나요?
  • 네비아찌 2017/06/16 15:26 #

    이건 503도 못하던 폭거인데... 대한민국 국운이 여기까지인거 같습니다....
  • 레인보우 2017/06/16 21:39 #

    결국 자진 사퇴했군요.
    그것참 털어보니 먼지 엄청 나네요. 한둘도 아니고...
  • 이글루시민 2017/06/18 10:58 #

    법전에서도 혼인무효는 거의 없다시피 한 처분인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부터가 놀랍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결혼사기 사건에서는 여자가 속아서 했다고 해도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긴 합니다. 나중에 속은 걸 알고 소송을 내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번 건도 그냥 무효처분으로 보도된 혼인취소 처분이 아닐까 했는데, 진짜 무효일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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